가정폭력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여성이 주거지를 벗어나 절도를 저질러 형사 법정에 서게 됐다.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가정폭력 혐의로 보호관찰 중인 A(50대)씨의 보호처분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가 하면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보호관찰 기간이 16일이면 끝나지만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따라서 A씨는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 법정에 서게 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은오 구미준법지원센터 관찰과장은 “A씨의 보호관찰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중대해 제재하게 됐다”면서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는 법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