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을 언급하면서 노동시장 개편을 주문한 데 대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 회귀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에 대해 "일주일 초과 근무 12시간 한도는 무너지고 직장인은 한 주 최대 15시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월급은 성과급 위주로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한다"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했던 주 120시간 노동이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표 노동 개혁안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노동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한 해 평균 500여 명이 과로로 직장에서 사망한다. 선진국은 노동 시간을 줄여 생산성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호 대한민국은 80년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산업 현장 안전과 근로자 건강은 안중에 없고 일시키기 좋은 나라, 기업인 민원만 해결하는 정부만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에 이어 주 52시간 노동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책안을 내놨다.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워라벨을 추구한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자기소임이 기업 측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다"며 "철저히 노동 측 요구는 외면하고 배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강부자, 박근혜 정부 줄푸세를 압도할 기세"라고 했다.

또 "노동계와의 대화는 패싱하고 법과 원칙 운운하며 마치 척결의 대상인 양 대하고 있다"며 "노동 개혁 문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란 교수 위주 전문가 단체 권고로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폼으로 만들었나"라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실패한 공통 이유 중 하나는 친기업 반노동 기조에 섰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실패의 전철을 밟고 있다. 정권 초반인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 빨리 사회통합적 국정으로 방향을 틀라"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