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안팎의 대도시인 경기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내년 처음으로 3조원 넘는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꺼번에 ‘3조 클럽’에 가입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민생 회복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각에선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시는 일반회계 2조8058억원, 특별회계 4090억원 등 3조214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시의회에 보냈다. 이는 올해보다 2277억원 늘어난 것으로, 가뿐히 3조원을 넘겼다.

용인시의 경우 상장 기업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외수입 증가 등이 세입에 반영됐다. 시는 이런 세입을 반영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복지예산의 경우 전년보다 797억원 증가한 1조794억원이 배정됐다.

수원시가 내년에 배정한 본예산도 3조720억원으로 올해보다 1946억원 늘었다. 수원시의 경우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안전 분야 예산을 83억원 증액한 530억원으로 늘렸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759억원 증액된 2조7477억원, 특별회계는 187억원이 늘어난 3243억원 규모다. 최근 시의회 심의 과정에선 공항협력국의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15억7000여만원이 절반가량 삭감되기도 했다.

성남시는 올해 대비 1767억원 증액한 3조4406억원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2조8702억원, 특별회계는 5704억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40.5%인 1조1629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인구 90만을 돌파한 화성시는 3조1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마련했다. 1751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전년보다 1275억원 늘어난 1조251억원 편성됐다.

각 지자체는 이달 중순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잇달아 본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일각에선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증가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정혁신 전략 구상 보고서는 수원시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전체 예산의 45.3%를 차지하면서 시 재원 배분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분석했다.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평균은 30.5% 수준이다.

자체 수입이 44.2% 수준인 수원시를 두고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정관리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지자체들의 예산 대비 채무비중은 현재 수원시가 8.5%, 성남시는 3.4% 수준이며 용인시와 화성시는 0%대이다.세출 증가 억제 없는 지방채 발행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진 상태다. 시 관계자들은 “적절한 재원 배분 체계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으로 운용의 탄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