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은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청약가점이 부족했던 2030세대의 청약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조정해 중소형 추첨제 비중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은 50%에서 20%로 줄인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된다.

내년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도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계약 취소나 부정 청약 등에 따른 해지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연령별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