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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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