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보험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규정’을 어겨 의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공정위는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이 95%를 상회한 점, 2020년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한 점 등을 근거로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보험사로 봤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조사결과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법령상 지주회사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보통 법인을 고발하면 벌금형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김 센터장은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 과장은 “총수나 임원이의결권 행사를 지시·관여한 것이 입증되면 고발할 수 있지만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분이 100%인 김 센터장이 관여했으리라는) 심증은 있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개인을 고발하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는 입장문에서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을 소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