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억원대 요양급여를 타간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주모씨 등과 함께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까지 22억9420만원의 요양급여를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씨가 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가 주씨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는 주씨의 다른 동업자와 달리 주씨와 병원 운영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주씨와 다른 동업자 사이 요양병원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 체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