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야 되겠습니까?”

내년도 광주시 예산이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마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의회가 예산심의권을 남용했다고 시의회를 비판했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강 시장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시는 시의회에 올해보다 2441억원(3.5%) 늘어난 7조253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증액은 한 푼도 하지않고, 일반회계 180건 2089억원을 삭감하는 사상 초유의 예산심의를 했다.

시의회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는 이런 예산심의를 왜 했을까? 지난 13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과 증액을 놓고 시와 시의회가 벌인 담판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먼저 예결위는 109건의 예산에 대해 증액 동의를 시에 요구했다.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인 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절반이상인 55건에 대해 부동의했다. 시의회가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제동을 건 셈이다. 예결위가 증액을 요구한 예산 항목에서 지역구인 자치단체의 민원인 도로 개설과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비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데 이걸 동의해주지 않자 이번엔 예결위가 반격에 나섰다. 시는 이미 삭감된 예산 가운데 예결위에서 반드시 부활해야 하는 예산 20건을 골랐다. 창업이나 인공지능 사업 등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32억원이다. 하지만 예결위는 20건 가운데 6건만 되살렸다. 시의 핵심사업인 창업과 5·18 관련 항목은 빠졌다. 강 시장이 말한 시의회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대목이다. 그는 “5·18 망월 묘역 예산도 잘렸고 창업 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예산도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이번 ‘감정 예산’의 시발점은 도로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의원들은 안전과 재난 등을 고려해 도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집행부는 지역구 민원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다.

의회의 예산 삭감 권한과 의회의 증액 요구에 대한 시의 동의권은 창과 방패가 아니다. 감정을 내세워 서로 싸우라고 준 무기가 아니다. 예산 낭비를 한 푼이라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에 사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