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마지막 중재안’을 받아든 여야는 각 당 의원들과 정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막바지 고심을 이어갔다. 입장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으면서 날 선 신경전도 여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장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제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16일 오후 늦게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수정 예산안 상정·처리 압박을 겨냥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차례나 예산을 (처리)했지만 한 번도 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을 삭감하고 일방 통과시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이게 대선 불복이고, 정권 흔들기 아니냐”고 맹비판했다.
오전에 열린 김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김 의장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의 운영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을 받아든 여야 원내대표는 일단 즉각적인 가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를 잘할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면에서, 의장으로서 제시하는 마지막 조정안”이라며 여야에 수용을 거듭 호소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각 당에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정말 어렵게 제안한 마지막 제안인 만큼 무겁게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예산안 해결의 열쇠는 정부·여당이 갖고 있다”고 압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장 중재안 수용을 두고 오후까지 고심을 이어갔다. 여당은 정부 측,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류하며 중지를 모았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의 중재안과 관련해 ‘정부와 얘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별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럴(수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되는데 아직 모르겠다”고 전했다. 오후로 예정됐던 양당 의원총회도 나란히 지연됐다.
다만 오전 중 합의가 불발되면서 ‘시트작업’으로 불리는 예산 세부내역 명세서 작성 등에 소모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김 의장이 예고한 이날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먼저 입장을 정리한 건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예산안 처리가 가시화하면서 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간 예산안과 맞물려 개문발차 상태로 20일가량을 허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5시 현재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같은 시각으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는 순연됐다. 만약 국민의힘이 수용 입장을 밝히고, 여야 합의가 타결된다면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 이후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