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파기로 촉발돼 사실상 무산된 특별연합과 관련해 경남도·울산시의회가 특별연합 폐지규약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공은 부산으로 넘어갔다. 폐지규약안을 심사 보류한 부산시의회가 의결하면 특별연합은 최종 폐기된다.

 

16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이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재석 61명 가운데 찬성 5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9월19일 특별연합 파기를 선언, 10월12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하겠다고 밝힌 뒤 두 달 만에 도의회가 특별연합 추진 근거인 규약을 폐지한 것이다.

 

폐지규약안은 부울경 3개 시·도 협의 결과 특별연합을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특별연합 규약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가 제출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안건과 관련해 한상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섰다.

 

한 의원은 "특별연합은 사무를 보면서 부족한 부문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우리 손으로 (특별연합 규약을) 아예 없애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과시키려는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경제동맹 추진이나 특별연합 탈퇴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초광역 발전의 큰 그림을 경남에서 먼저 그렸는데, 메가시티 싹을 짓밟는 일에 우리가 총대를 메어야만 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은 억지 연구 결과물을 핑계로 공론화 절차조차 밟지 않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본 자질조차 의심스럽다”며 “집행부가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할 때 바르게 돌릴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찬성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조영제 의원은 "이번 규약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의도로 민선 8기 도정과 12대 도의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서둘러 제정됐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특별한 권한도 없이, 업무도 없이 지자체 간의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연합은 부울경 통합의 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특별연합 폐지규약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자위가 심의한 특별연합 폐지규약안은 이날 울산시의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나 특별연합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체 시의원 22명 중 21명이어서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의회와 앞서 심사를 보류했던 부산시의회가 폐지규약안을 의결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연합 폐지를 승인‧고시하게 되면, 특별연합 규약은 최종 폐지된다.

 

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는 법적 절차 하자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특위 관계자는 “부산시의회가 심의 보류를 결정해 올해 의결하지 않으면 규약안은 그대로 남는다”며 “그러면 행안부는 규약 폐지 승인을 할 수 없다. 부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당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부산시장을 상대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경실련은 “특별연합 설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많은 시·도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업”이라면서 “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 과정이 전혀 없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무효소송과는 별개로 특별연합 규약 폐기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소송도 조만간 법원에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