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여세 회피’ 허영인 SPC 회장 배임 혐의 기소

SPC 측 “적정한 가치로 양도… 소명할 것”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한 이런 행위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2012년 12월 SPC그룹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저가의 주식을 처분한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과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벌어진 2012년 12월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돼 시행(2013년 1월)되기 직전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던 시기다.

 

당시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구매해 계열사들에 공급하는 구조였다. 밀다원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파리크라상 등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어 밀다원의 매출은 총수일가에게 증여로 잡히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직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로 삼립에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샤니의 소액주주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황 대표 등 SPC그룹 주요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지난 11월8일 SPC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달에는 허 회장, 조 전 사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됐는데 기소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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