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국회’를 기록 중인 여야는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첨예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6∼7가지 예산 쟁점이 주말 사이 잠정 합의되면서 법인세 등에 대한 협상도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두 번째 데드라인인 이달 19일까지 최종 타결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법인세 인하… 3%포인트 vs 1%포인트

여당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를 보였다. 18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준하는 정도’라는 발언에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법인세 인하 자체를 ‘초부자 감세’라며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들였지만 추가 인하안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정부 여당이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했던 야당이 인하안까지는 받아들인 만큼 진전된 협상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에서 1%포인트 인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여당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막판 최대 난제로 부상

법인세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처음 의장 중재안이 제시될 당시만 해도 여당 내부에선 “협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왔지만, 새 정부 최고 실세 장관이 있는 행안부와 법무부에 관련한 문제인 만큼 야당의 ‘위법기관’ 꼬리표 붙이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에 밀려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두 기관의 신설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 의견을 넣자’는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비비를 받게 되면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불법이자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법인세와 단순히 연동해서 풀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새 정부 정부 조직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라 양보나 타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8시간 추가근로 등 일몰 법안 난항

여야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의 기간 연장 논의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일몰까지는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이 많아 일몰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의 간극이 큰 사안으로는 최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벌이며 확대를 요구한 안전운임제가 대표적이다. 이 법안의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또 여당에서 주장하는 중소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민주당에서 과로사 위험이 크고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반대한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일몰 우려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시장에서의 혼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주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의원 집에라도 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野 “더는 지체 못해”… 19일 일정·증인 채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결국 ‘반쪽특위’로 개문발차하게 됐다. 여당 위원들이 여전히 예산안 선 처리를 주장하며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야당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59명의 생명이 사라진 참사 앞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결단을 하고자 한다”며 19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7일까지인 국조특위 활동기한은 전체 45일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지나갔다. 19일 기준 국조특위 활동기한은 불과 20일 남게 된다. 우 위원장은 “활동기한의 반절이 훌쩍 넘어갔는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짜리 간담회에 와서 목놓아 절규했다”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은 점점 흐려져 갈 것이고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지난 13일에도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14일부터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실제로 조사를 강행하지는 않았다. 이와 달리 야당이 이번에는 개문발차를 강행하기로 한 데에는 예산안 관련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 이전이던 14일에는 야당 위원들이 조사를 강행할 경우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야당이 먼저 깨는 모양새가 돼 여론 비판에 대한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후 야당이 김 의장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예산안이 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야당이 예산안 처리 전 조사 시행을 밀어붙일 명분을 준 셈이 됐다.

여당은 야당이 합의를 파기한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없이 마냥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며 “한쪽에서는 한없이 예산안을 발목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 ‘개문발차’ 운운하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조특위가 결국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야 합의로 구성됐지만 결국은 합의가 깨지고 야 3당 위원들만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국조특위도 정쟁의 장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의 협조 없이는 자료 제출 등에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조사 결과물도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은 다만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우 위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조사 시작도 못 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을 얘기하긴 좀 그렇다”며 일단은 조사를 시작한 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