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겨냥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도를 넘었다’는 비판에 “유체이탈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전장연은 19일 ‘도를 넘은 것은 정부와 정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 의원의 비판을 조목조목 받아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같은 날 전장연의 이른바 지하철 출근길 ‘게릴라 시위’를 겨냥해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이 40분가량 지연되자 내놓은 비판으로 읽혔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겪은 불편이 얼마나 컸는지는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이 여전히 상존하고 그 해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그래서 사회적 욕구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해놓는 법령이 있다”고 언급했다.

 

장애인의 권리도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수인(受忍)의 한계를 넘는 것이고, 시민들이 사전 예측하지 못하게 게릴라식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나아가 “추가적인 불법적 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그동안 출근길을 볼모로 잡힌 시민들께서는 참을 만큼 참아 오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던 김 의원 지적에 “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은 정부와 정치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어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참사를 겪으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쳐왔다”며, “2007년부터 정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2022년까지 3차례 수립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지난 21년 외쳐도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한 무책임한 정부와 무능한 정치”라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일에는 순서가 있다’던 김 의원 주장에는 “국가 권력과 정치의 '일의 순서'에서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권리는 맨 나중이었다”고 응수했다.

 

특히 “기본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건 일의 순서와 관계 없다”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할 의무임을 김기현 의원은 명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는 “2022년 현재의 권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면서, “더 이상 도를 넘지 말고, 2023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의 권리 예산을 하루 빨리 반영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