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쉬운 페트병을 제조·수입한 업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10억3000만원이 환급된다. 업체당 평균 1600만원이다. 재원은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만들거나 쓴 업체가 추가로 낸 분담금에서 확보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 EPR 분담금 50%를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EPR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일정 비율만큼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EPR 대상 기업이 스스로 폐기물을 회수·수거하지 않을 땐 ‘재활용 분담금’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2019년부터 각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단계로 등급화하고 있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지난해 출고·수입 포장재 가운데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며 미리 납부한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는다. 환급은 22일부터 이뤄진다.

페트병은 ‘몸체가 무색투명한 단일재질이고 라벨이 없거나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했으며 마개와 잡자재는 비중 1 미만 합성수지인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조·수입된 페트병 중에는 5.4%인 1만8434t이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와 보통은 각각 29.4%와 47.4%였고, 어려움은 13.7%였다. 3.8%는 평가 결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다.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재활용 용이성 어려움 등급 포장재 제조·수입업체에 분담금을 할증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최우수 등급 페트병 제조·수입업체에 돌려주는 분담금은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 제조·수입업체가 더 낸 분담금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1065개 업체가 약 18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