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유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책 등 중소기업 노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한상의 측은 주요 과제로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등을 제시하면서 경기 침체를 이겨내려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경기가 하강 국면이고 내년도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용부터 잘 돼야 대한민국 경제 안정도 훨씬 더 잘 되고 경제 발전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유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우 부회장은 “산업생태계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 침체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개혁과제로 권고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노동시장 개혁 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 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이 장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만간 정부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꼭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경영계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근로자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해 달라”며 “향후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만남을 계기로 향후 노동시장 개혁과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들과 관해 고용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