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이 1∼3세 원생들을 학대를 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다른 보육교사 7명에겐 징역 8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에겐 벌금 300∼500만원,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울산시 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2세 원생의 양팔을 잡고 16초 가량 강하게 흔들어 학대했다.

A씨는 2세 원생을 벽쪽으로 앉혀두고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2020년 1월까지 2∼3세 원생 11명을 100여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교사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원생을 거칠게 잡아당기거나 매트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았다. 음식을 흘린 원생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울고있는 1세 원생에게 강제로 밥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옷을 벗겨달라는 원생의 멱살을 잡아 앉힌 후 잡아 흠들며 혼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마다 적게는 7차례에서 많게는 64차례에 걸쳐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아동을 학대한 책임이 무겁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은 범행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대행위가 전형적인 폭력이 아니라 거칠거나 과격한 행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보호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