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시키고자 피해자를 설득·압박한 것으로는 보이나,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만큼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었다고 말하면서도 친근하게 연락했고,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진술을 왜곡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연습생 출신 A씨가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경찰에서 진술하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씨를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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