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인 김모씨(사망)의 피해 임차인 100여명이 3시간에 걸친 정부의 대응 방안 설명회에서 답답한 속마음을 연신 드러냈다.

 

전세 사기가 내 일로 닥치면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크게 다가오면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부의 지원책도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탓이다.

 

한파를 뚫고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 모인 세입자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만든 피해 지원 안내문을 읽어 내려갔고, 급박하게 잡힌 일정으로 미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 세입자 270여명은 줌(ZOOM) 회의 방식의 중계에 참여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 반환보증 이행 확답을 줄 수 있는지부터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동 발족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 활동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답답한 마음이 담긴 질문을 쏟아냈고, 현장에 나온 국토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도 성실히 답변하려 노력했다.

 

이날 질의응답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고개 숙였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 공개까지 하고 싶은 상황”이라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전세사기 단속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나온 질문들은 ▲보증보험 이행 확답 여부 ▲‘빌라왕’ 피해 전담 부서의 확대 운영 여부 ▲누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가 ▲국토부의 TF는 언제까지 운영하는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다.

 

관계 부처 담당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은 대항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퇴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빌라왕’ 전담 TF가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만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향후 조직의 확대 운영을 약속했고, 현재 상속 숙려기간인 김씨의 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김씨의 피해 임차인들을 염두에 두고 운영 중인 합동 TF는 해당 사건 종료까지 부서 형태에 상관없이 운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일부 참석자는 설명회가 갑작스럽게 잡힌 점을 지적했는데, 이에 담당자는 “되도록 빨리 임차인들을 만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시간을 빠르게 잡았다”며 “다음 일정은 넉넉하게 잡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피해 임차인들의 전세자금대출 연장 지원 방침에 “정말 맞는 대책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다른 정책을 강구하는 방향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부모가 상속될 재산 중 부채 규모를 따져 순자산에 대해서만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을 말하는 ‘한정승인’ 취지 의사를 HUG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에 답변에 나선 담당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김씨의 부모가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속 숙려기간’에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들어가지만, 김씨의 사망으로 세입자 171명이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대인의 사망 시 상속인이 정해져야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서다.

 

김씨 사망 전 대위변제 완료는 139건이지만, 세입자 269명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반환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하면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보통 임차권 등기를 한 뒤 대위변제 심사에 들어가지만, 이 사건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어서다.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해 보증금 반환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자들에게 임차권 등기 전 이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후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되어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500여명이다.

 

국토부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660억원을 반영했고,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쓰라린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에만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또 다른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많은 인천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