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같은 날 성폭행한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7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등 피해자가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무마하거나 숨기려고 했다”며 “피고인 B씨는 과거 살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1시1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여성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3분쯤 C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나, 같은 날 C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혼자 사는 C씨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화를 걸어 시계를 준다고 꾀여 밖으로 나오라고 회유하거나 C씨 집을 직접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C씨는 장애 도우미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