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자의 자서전을 무료로 배포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당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출마 예정자인 B씨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울산 한 사무소에 비치했다.
또 이 자서전 88권을 유권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어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