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2023년 예산 사상 첫 100조 돌파

복지 109조… 2022년보다 12%↑
노인공공일자리·응급예산 확충
교육예산 102조… 2022년比 14%↑
9조대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4일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은 109조183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과 비교해 11조7063억원(12%) 늘었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7.1%를 차지하며, 부처 중 가장 많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911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노인 공공형 일자리 예산 증액분이 922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공공형 일자리는 올해 60만8000개에서 6만여개 줄어들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다시 늘어나면서 60만8000개가 유지되게 됐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재난·응급 상황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예산도 늘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예산이 총 109억원으로 증액됐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예산도 올해보다 7억원 늘어난 47억원으로 확정됐다. 재난응급의료지원팀(DMAT) 인력 교육 등 국가재난의료체계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73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89조6251억원)보다 12조3728억원(13.8%) 증가한 101조9979억원이다. 9조74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됐다. 특별회계는 3년 한시로 설치된다. 이는 정부안에 없던 내용이다.

지방대와 부실 사립대를 위한 사업 예산도 새로 마련됐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총 2500억원이 편성됐다. 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비수도권 사립대가 지원 대상이다. 일반대 66곳과 전문대 69곳에 각각 28억8000만원, 8억7000만원씩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예산은 34조950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6조5720억원)보다 1조6215억원(4.4%) 감소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산재병원 건립, 내일배움카드 등의 사업에서 1130억원이 감액돼 결과적으로 정부안보다 418억원 줄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관련 사업 예산은 늘었다. 연공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시스템) 구축 설계와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 등을 위해 24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7억7000만원)의 3배를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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