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시설개선 조건을 달아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한 석포제련소는 2014년부터 국회·언론 등에서 카드뮴·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계속 제기된 시설이다.

환경부는 허가배출기준·허가조건 총 7개 이행을 전제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지난달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이후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환경부는 이번에 허가 결정을 내리는 대신 석포제련소의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에 대해 3년 내 현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 강화하도록 했다. 납·포름알데히드는 1.4배, 질소산화물·황산화물·비소·니켈·카드뮴·벤젠·이황화탄소는 2배 강화해야 한다. 이는 각 오염물질의 배출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 원료인 아연분말 취급과정에서 흩날려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운반·보관 등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련 노후기기 29대를 5년 내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아연부산물회수공정(TSL)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대기 중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최신시설을 보강하도록 했다.

오랜 기간 토양·지하수를 계속 오염시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 약 50만t은 3년 내 전량 반출·위탁 처리해야 한다.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 함유 폐수·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2015년부터 봉화군이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도 이번에 허가조건에 포함시켰다. 2년 내 그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허가 검토결과서를 통보한 이후 각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정보공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자체·석포제련소·시민사회·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석포제련소 등 사업자는 제시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