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드론(무인기)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으나 격추에 실패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드론 부대’ 창설 지시를 두고 야당 일각에선 “이미 있는 부대를 조기 창설하라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임 정부 운운하는 대통령의 말은 심지어 거짓말”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고,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 경찰도 드론 테러 대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며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을 할 거냐”고 반발했다.
이어 “대체 이 정부는 전임 정부 없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런지 모르겠다”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국정운영 책임자라면 자기 잘못부터 시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통수권자의 자세인지 실소가 나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드론 부대 창설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드론 부대는 2018년 이미 창설됐다”며 “드론 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에게 뭘 바라겠느냐”고 일갈했다.
박용진 의원도 “한가하게 남 탓이나 하는 무능한 이 정권의 눈먼 안보가 진심으로 걱정스럽다”며 “국방부 장관은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고, 대통령은 무능했던 5시간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을 두고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강신철 작전본부장 역시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를 조기에 창설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