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과 가속화하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고령자와 외국인 활용 확대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은 지속 강화한다. 복지제도 연령 기준과 양육·보육 현금 지원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4개 분야를 중심으로 6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고용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논의하는 등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산업계가 확대를 요구해온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연간 발급 인원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위해 ‘체계적이민정책연구회’(가칭)를 설립하고, 이민정책연구원 기능도 확충할 계획이다.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한편,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재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한다.

현행 65세인 노인 복지제도 연령 기준과 양육·보육 관련 현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5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 투입에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 평가 후 예산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경·해경·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고, 상근예비역도 감축하며, 학력 인구변화를 반영한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과제에 담겼다.

한국 인구는 이미 빠르게 줄기 시작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1명(-0.4%) 감소했다.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2만9763명으로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10월 인구 자연감소분은 910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사망자 수가 줄곧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만 3년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10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9만5879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