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쉬는 날과 심야시간대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0년간 막혀 있던 대형마트 규제를 푼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일 규제가 남아 있어 ‘반쪽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지난 8월 1차 규제심판회의 이후 4개월간 협의해 만든 합의안이다.

먼저 각 기관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에 매월 이틀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0시∼오전 10시에 제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영업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금지해왔다. 온라인 배송이 본격 허용되면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 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 면에서 형평성 있는 규제 완화”라며 “의무휴업일에도 제품을 배송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커지고 선택권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지자체장들이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대신 평일로 지정할 수 있다. 대구시는 최근 이를 근거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도 했다.

또 이번 상생협약식에서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에 대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