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중국 동포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40대)는 2006년 3월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2013년 2월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20년 가까이 국내에 체류해 왔다.

그러다 2021년 7월 경북 경주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울산출입국은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국내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고, 중국에 아무런 사회적 기반이 없다며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남성 A씨가 울산출입국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직장 대표와 동료들은 강제 추방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까지 재출했지만 법원은 출국명령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내에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준수할 의자가 미약하고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했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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