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간단체 보조금 24% 감축…강력한 재정혁신 드라이브

정부가 국가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구시가 해마다 증가하던 보조금을 올해 24%가량 감축한다.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액은 총 601개 단체에 모두 113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 예산 1507억원에 비해 24.6%(372억원)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시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해온 예산은 2018년 1137억원에서 2019년 1171억원, 2020년 1250억원, 2021년 1459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하반기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선심성 예산 지원, 의례적·관례적 지원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민생부문에 재투자하거나 시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강력한 재정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과정에 시는 사업계획 및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철저히 구별하는 조치를 했다. 실제 시는 지난해 7~9월 비영리 민간단체 총 601개의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6.8%(101개)가 부실하게 운영한 것을 확인하고 올해 지방비 보조금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이들 단체에 총 165억원을 지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보조금 사업 효율성이 낮은 민간단체에도 지원하는 등 예산이 매년 증가했다”며 “전수조사와 성과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실에서 최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민간단체 2만7215개 중 일부에서 부정 수급 의심 사례를 적발함에 따라 4월 말까지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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