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예방 등 대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이용하는 가구는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봤을 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피해자의 경우 최대 연 3.6%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나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무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규 신청하는 가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전세가격 상담부터 전·월세 분쟁조정, 융자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도 다음달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한 법률 지원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서울의 전세 평균액은 4억7000만원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대출은 최대 한도가 1억6000만원(1% 이자)에 불과하다. 시는 긴급자금 대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가 정부대출에 더해 긴급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사기 의심주택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는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분양예정가를 신고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법에선 29가구를 넘는 공동주택만 분양예정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는 이달부터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