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 대응 미흡에 대한 군 수뇌부의 문책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일단 군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특별히 누구를 타깃으로 삼아 문책을 검토한다기보다는 무인기 대응 전반에 대한 군의 검열이 끝나지 않은 만큼 결과를 보면서 필요하면 (문책 여부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현재 상황은 ‘종합 검토 중’ 정도가 정확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군에서 상응하는 각오와 나름의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문책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야당 등에서 나오는 즉각적인 수뇌부 책임론과는 일단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군이 자체 조사·감찰을 통해 대응 실패 부분을 가려내는 과정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안보 대비태세를 재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보고를 받은 뒤 “추가 도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정신적 무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