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월 전국 200여개 초등학교에 원하는 학생 누구나 방과후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돌봄을 대폭 확대해 초등학교 입학 가정이 맞닥뜨리는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목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란 의미의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수업시간 전후에 양질의 돌봄·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지만, 자리가 부족해 매년 1만5000명가량의 학생이 대기하는 실정이다. 또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며 이용을 꺼리는 이들도 있는 등 제도에 대한 불만도 많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통해 적어도 초등학생 가정은 ‘아이 맡길 곳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되던 돌봄 프로그램은 아침돌봄(오전 7∼9시), 저녁돌봄(오후 8시까지) 등으로 촘촘하게 확대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교육 프로그램도 내실화한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은 3월에 낮 12시 이전에 하교해 맞벌이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교실에서 요리, 보드게임 등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비용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학년은 인공지능(AI), 코딩 등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도 들을 수 있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 33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양육 부담을 덜어 여성 경력 단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은 무료고, 방과후 프로그램은 월평균 부담액이 3만3000원가량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시범 교육청 4곳을 선정하고, 3월부터 해당 지역 관내 학교의 10% 수준인 200개교에서 시범사업을 벌인다. 시범운영 학교 학생은 신학기부터 바로 늘봄학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내년에는 시범 교육청을 7∼8곳으로 늘리고 2025년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공간이 부족한 과밀·도시지역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여러 학교 학생이 모이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교육부 계획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현재 방과후 교육·돌봄은 오후 5시까지의 수요조차 다 충족하지 못하고 학교별로 질 편차도 크다.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하는 곳은 전체 학교의 3% 수준”이라며 “2년 후 전면도입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늘봄학교의 핵심은 좋은 강사 인력 확보지만, 역시 쉽지 않다. 특히 농촌 등은 현재도 강사 인력난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 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현재 대부분 학교는 방과 후 강사 선발 등 행정업무를 교사가 담당한다. 교육부는 행정업무를 교육청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날 “대책이 미흡하다”며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방과후 강사와 돌봄전담사들도 노동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현재 인력, 처우로는 불가능하다. 교육부가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할 것”이라며 “부모 근로 여건 개선도 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