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일찍 내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민연금 개혁은 필연적으로 지금보다 부담이 커지는 방향이기에 ‘인기 없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총선 전까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최대한 진행해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 기초연금과 관계도 고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재정추계를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달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세부방안을 받은 뒤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연금특위 운영 종료 기한인 4월에는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일정표를 세우고 있다. 재정추계가 3월에 나오면 국회가 세운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정추계에는 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유지 시 연금 기금이 언제 적자로 돌아서고 고갈되는지 전망이 담긴다. 앞서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금고갈 시기에 따라 현재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할 것인지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0월까지는 국회에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과의 연계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도 △국민연금·기초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기초연금 유지 등으로 국민연금 개편 3개안을 내놓았다. 지난 3일 민간자문위도 연금개혁과 제도개선에 따른 빈곤완화 효과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합쳐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률이 2021년 기준 53.3% 수준으로 낮고, 95.7%가 일시 수령하는 등 사실상 연금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한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 재정·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청년, 어르신,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별 심층면접을 하고, 국회와 협의해 국민연금수렴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10월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감대를 형성한 방향을 위주로 개혁안을 만들고, 이후에도 합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은 장기과제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소아청소년과 대책 우선… 건보 개혁도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과 ‘필수의료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초안을 보면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은 의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한다.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365회를 넘어 외래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 비율(평균 20%)을 90%로 높이고, 외국인 피부양자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체류 후 건보 적용하도록 개선을 검토 중이다.

필수의료대책은 소아청소년의 중증·응급·진료과 분만 강화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골든타임 내 이송·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뇌혈관질환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큰 틀의 개혁은 9월 건강보험종합계획과 하반기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에 담는다.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영상·검체 검사료 인하 등 수가 정상화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구정책을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감소 대비 및 적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과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법적 정년 60세인 일본은 61세가 되면 직위를 낮추고 급여도 70%를 주는데,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월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태원 참사 후 재난 트라우마에 대비해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현행 4곳에서 17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