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여론의 반발에도 정년을 늘려 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최소 2년 이상 상향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르몽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내놨다.

개혁안 초안은 정년을 늘려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연금 상한액은 최저임금의 75% 수준에서 85%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첫 대선에 나섰던 2017년부터 주장해 오던 것이다. 연금개혁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17년 5월 당선 후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일원화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2019년 12월 총파업에 직면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지난해 재선에 나서면서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는 방식의 비교적 온건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신년 연설에서 “개혁의 목표는 연금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자금 조달을 위해 부채에 의존하면서 연금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가운 여론과 노동계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프랑스 BFM 방송 등이 연초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의견은 27%에 불과했다. 47%는 정년 유지를, 25%는 은퇴 시기를 앞당기기를 원했다. 프랑스 주요 노조도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시위를 개최할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

르몽드는 “두 번의 임기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개혁을 추진한 사람은 마크롱 대통령 말고는 아무도 없다”며 “프랑스 정부는 여론에 승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의회 통과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여당 중도연합은 하원의원 577석 중 251석을 확보해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선(289석)에 못 미친다. 야당의 반대도 강하다.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과 대선 결선투표에서 맞붙었던 마린 르펜 전 국민연합(RN) 대표는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하는 블루칼라 노동자에게 부당하고 비효율적”이라며 개혁안을 비판했다.

62석의 원내 제4당인 공화당이 여당 손을 잡을 여지가 있으나, 지난 6일 찬성표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등 명확한 찬성 입장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