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로 피해 발생"…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상대 6억원 손배소

市·공사, 법적대응 본격화
휠체어로 역장 받은 사건도 고소
전장연, 공개방송 형식 면담 제안
오시장 “만남 조건 달면 안 돼” 거부
무관용 원칙 고수… 양측 갈등 고조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장연이 시위를 일시중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조율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면서 다시 양측의 갈등에 불을 지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오른쪽)와 활동가들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는 출근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이 2021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12월15일까지 1년여간 75차례의 지하철 시위를 강행했고 공사는 지하철 운행 차질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불법적인 전장연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시와 공사의 법적대응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진행한 지하철 시위에 대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공사가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킬 시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안했다. 전장연은 해당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서울시와 공사는 “지하철이 1분만 늦어도 시민의 불편이 크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냈다.

전장연이 지난 3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진행한 시위 과정에서도 한 전장연 관계자가 안내방송을 하는 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이 같은 강경 대응에 반발하고 있다. 박 대표는 “서로 대화하자고 해놓고 6억원을 손배소 하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 적절한 대응인가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무관용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을 전제로 오는 19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한 상태다. 전장연은 공개방송 형식의 면담을 제안했으나 오 시장이 “만남에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대화의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고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면담방식에 대한 양측의 조율이 다시 이뤄지고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에 면담 일정과 방식을 요청한 상태고, 시는 19일을 염두에 두고 면담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전날 전장연을 제외한 9개 장애인 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서울시가 정치적인 단체를 앞세운 간담회를 통해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전장연이 장애계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표성을 주장한 적이 없고 장애인 차별과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단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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