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설립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과 금품을 받고 범행을 도운 전직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한국인 A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4200만원, B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불법 외화 거래에 가담한  모 은행 전 지점장 C씨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씨 등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공범과 모의해 범행하며 대가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 지점장 C씨는 A씨 등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중국 내 공범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유령법인을 통해 수입 대금인 것처럼 꾸며 모두 1조원대 규모 외화를 중국, 홍콩 등지 계좌로 송금하는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화를 해외로 송금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2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해 사안이 중대하고 은행 관계자에게 금품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지점장으로서 지점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은행시스템상의 의심거래 알림을 무시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무시한 결과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가 국외로 유출되게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