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야당과 노동계가 즉각 반발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 정년을 매년 3개월씩 연장해 2027년에는 63세3개월, 2030년에는 64세에 연금을 최초 수령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령일을 늦추는 대신 수령 연금 상향도 약속했다. 현행 최소 연금 상한인 최저임금의 75%, 월 1015유로(약 135만7000원)를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160만4000원)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보른 총리는 “국민이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잘 안다”며 “적자가 늘어나게 놔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방치한다면 갑작스러운 세 부담 증가와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연금 시스템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여론은 냉담하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오독사가 지난 4~5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퇴직 연령을 62세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극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개혁안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퇴보”라고 비판했고, 제2야당인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도 “불공정한 개혁을 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른 총리의 발표에 프랑스 주요 노조 8개 단체는 이달 19일 파업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온건 노조로 분류되는 노동민주동맹(CFDT)의 로랑 베르제 사무총장은 “현행 연금 시스템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며, 그 어떤 것도 지금의 잔인한 개혁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19일 파업은 우리의 첫 번째 대응일 뿐이며, 추가 초지는 다른 단체와 협력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첫 번째 임기 중인 2019년에도 연금제도 개편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직면해 접어야 했다. 이번 두 번째 시도는 마크롱 대통령의 뚝심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며, 이 때문에 성공 여부에 더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내세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신껏 밀어붙이는 것으로 유명한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동력을 얻어 더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며 “어차피 3선은 없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한국도 대통령제이고, 더군다나 단임제이기 때문에 상황은 비슷하지만 한국 여당이 유독 ‘대통령 지지율’과 ‘정권 재창출’에 민감하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연금 개혁은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진행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프랑스 등 주요국의 움직임이 윤석열정부의 연금 개혁에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양승함 연세대(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대개의 개혁은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관련한 국외 뉴스가 연달아 나오면 윤석열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