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수영)은 경찰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으로, 부실 수사를 이유로 2021년 울산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학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자료(총 516시간)가 많다는 것을 알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만 분석을 맡겨 학대 해위 27건만 밝혀냈다.

이후 피해 아동 어머니가 민원을 제기해 진행된 재수사에서 학대 혐의 83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수사 당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고, 이후 다른 팀이 수사를 종결해 검찰에 송치한 만큼 자신에게 부실 수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했다.

재판부도 당시 수사팀의 상황을 볼 때 A씨에게 부실 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A씨가 당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학대 사건도 총괄하는 상황에서 A씨와 B 경위 등 2명이 방대한 자료를 모두 분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인력 보강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울산경찰청은 인원을 늘리고 특별수사팀도 신설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도중 A씨 보직이 변경돼 검찰에 사건을 넘길 당시에는 A씨에게 별다른 권한이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 사유가 없는데도 A씨를 징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