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해야… 3월 자체 개헌안 제출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 차원 개헌안도 마련해 오는 3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헌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드린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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