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상당·국민의힘)이 예대금리차와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감독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를 면밀히 감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발의 주요 골자로는 은행 여신업무 이자율 및 그 차이(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도록 했다.

또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금융위원회에 분기별 보고를 명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거나 공시 위반 등을 한 은행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추진한다.

정 부의장은 “사기업인 은행이 금융기관으로 불리는 건 은행이 가진 공적 기능이 크기 때문이다”라며 “외환위기 당시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부 은행을 살려낸 것도 이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이런 현상에 대한 시정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위 8개 은행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52조원이 넘는다. 전년보다 8조5000억원 급증한 액수”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은행들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축한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는커녕 점심시간 영업 중단까지 추진하며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 기본급 대비 300~400% 성과급, 특별격려금을 지급한다니 국민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