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라벨갈이’로 원산지 속인 23개 업체 적발

인천세관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한 해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23곳을 찾아냈으며 적발금액은 194억원에 이른다고 12일 밝혔다.  전년도 적발금액 84억원 보다 131% 늘어났다.

 

이들 업체들은 수입 물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라벨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도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이 지난 2022년 1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여 총 23개 업체와 194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부분품 단순 조립 후 국산으로 둔갑한 제품. 인천본부세관 제공

적발업체의 수입 품목은 전자칠판(38억원), 변압기(32억원), 액정모니터(31억원), 종이포일(24억원), 조명기구(21억원) 등이다.

이들 물품의 원산지는 중국(160억원),프랑스(21억원), 베트남(10억원), 핀란드(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세관은 조달청 등과 합동으로 공공조달 물품에 대한 합동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5개 업체(적발금액 70억원)을 적발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등과 국산제품 납품 계약 체결 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달계약 상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이들 업체의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이들 업체의 향후 조달계약 참여를 제한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능을 강화해 K-브랜드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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