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손 부장이 낸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당시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손 부장 측은 압수수색 직후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준항고로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손 부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법한지를 지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준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손 부장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무엇이 압수됐는지 알지 못하는 입장에선 압수물 중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손 검사 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지시했다며 검사 3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