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 끝에 야당이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법안이다. 국회법상 해당 법안을 놓고 여야 추가 합의가 없을 경우,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시켰다. 해당 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농민, 농업을 위해서도 안 되고 국가 재정을 위해서도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 재상정되자 민주당은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왜 지금에 와서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법사위 계류 법안임을 내세우며 내용과 절차상에서도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양곡관리법 법안 자체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기 때문에 여전히 심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자체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있다”면서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작물전환이 돼야 하는데 같은 개정안에 작물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게 돼 있는 건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회의 끝에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오후 회의 속개 직후 민주당은 “일방적인 2소위 회부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폭거”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는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