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보험료 인상 공감대… 정년연장도 고려”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데는 나름대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듯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사진) 의원은 1월 15일 세계일보 전화인터뷰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출 순 없지 않나”라며 “연금 개시가 지금도 정년과 맞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연금 개시 시점은 65세부터인데, 60세에 정년을 맞이할 경우 5년간 별도 수입 없이 지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단 취지다. 강 의원은 “정년을 피크타임으로 연장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으로 나올 것”이라며 “연금도 안 나오고 일자리도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연금과 정년은 연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연기금을 청년 기초자산 마련을 위한 투자에 활용하자는 일부 견해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실제 국민연금 평균 소득 대체가 60만∼65만원 정도 된다”며 “이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청년층이 (매력을 못 느껴)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 인센티브로서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기금 고갈을 투자수익으로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투자로 벌어들이는 게 안정적이겠나”라며 “그런 식으로 기금을 안정화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국민 공론화 우선”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성주(사진)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는 자타공인 ‘연금통’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고착시켰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가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생각한 연금개혁 방향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당장 인상이 부담일 수 있다. 또 은퇴 연령은 점점 낮아지는데 연금 수령 연령이 그대로인 것도 거부감을 키운다. 그의 해결책은 ‘국민 공론화’다. 연금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임을 알려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공론화를 이뤄내고, 더 많은 국민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사업’에 대해 “편법 구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다만 개인이 납부한 연금 계정을, 주택 구입을 위해 중도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한 ‘싱가포르 모델’은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정년 조정 등 노동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민 반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희망자에 한해 은퇴자에 대한 재고용, 파트타임 근무, 급여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더 높게 받는 방식도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