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추진 중으로 알려진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에서 언급된 독립 진상조사 기구를 두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나 특별검사(특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참사로 숨진 고(故) 배우 이지한씨의 부친인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 대표단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참사 원인을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다 밝히지 못한 사실은 추가로 조사하는 기구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은 독립 진상조사 기구 구성 등을 담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고발한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독립 기구의 조사 결과 형사 책임 문제가 드러나면 특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후속대책에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돼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국정조사 이후 정국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왜 거기에 갔냐며 희생자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딱히 책임질 것은 없다던 주장은 싹 사라졌다”며 “(이는) 국정조사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난관리기관들의 잘못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참사가 일어났는지 구조적 원인분석은 아직 되지 못했다”며 “밝히지 못한 것은 밝히고, 밝혀진 사실은 구조적으로 분석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전문가 공청회에서 한 교수님이 ‘국정조사 위원이 있는 자리에 유가족이 앉아 질문하고 전문가가 답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참사 원인과 수습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이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유가족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유가족의 참여와 질문·조사요구도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참사에 책임있는 기관의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와 검찰의 수사 기록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조사에 필요한 행정권한을 가지고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점들을 언급한 이 대표는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해 국회가 채택한 기록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어야 한다”며,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국회에 특검을 요구하고 특검을 구성해 범죄 혐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유가족은 독립된 조사 기구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조사 진행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일상으로 돌아가 희생자 추모와 참사의 교훈·기억을 보존하는 추모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