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각 대학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위기대학’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거나 대교협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입학한 신·편입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교육부의 특수목적사업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됐어도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교육부 외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주체가 재정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경영위기대학, 미인증대학이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위기대학에서 해제되고, 기관평가인증을 통해 조건부 인증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