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경제도 어려운데 난방비로 인한 어려움이 커 송구스럽다. 2분기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박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2021년 3월부터 민수용 가스요금에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인수받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5조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수금은 가스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한 데 따른 일종의 영업손실로 가스공사는 지난해 8조8000억원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2026년까지 미수금을 전부 해소할 계획”이라며 “한번에 적용하면 소비자 충격이 큰 만큼 대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말에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가스공사 미수금 5조원가량을 박근혜 정부에서 해소한 경험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가스공사도 한전과 마찬가지로 사채발행한도를 4배에서 5배로 올렸다”며 “이같은 상황에도 올해 1분기는 동절기 난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동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방비 폭탄‘이라는 하소연에 대해 박 차관은 “2022년 12월과 2021년 12월을 비교하면, 가스 사용량이 11~12% 가량 늘었다”며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2배가량 많았는데,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가스요금도 올라 소비자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지난해 4번에 걸쳐 가스요금을 38% 인상했는데, 가스요금 자체가 전년과 비교하면 1.5배 정도 오른 것”이라며 “영국은 한 번에 가스요금을 3배정도 올렸다가 소폭 낮추는 등 외국은 이미 크게 요금을 올렸다. 현재 우리나라 가스요금이 주요국 중 가장 저렴하다”고 부연했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를 2배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며 “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