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지난해 7월 3선의 임기를 시작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하면서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