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한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북핵과 관련한 정보의 한·미 간 공유, 그리고 미국 핵무기 운용과 관련한 두 나라의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이 집중 거론됐다.

국방부는 31일 이종섭 장관이 방한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최근 국내에선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려 나서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점점 확산한 것이 사실이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70년간 지속된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더는 못 믿겠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북핵에 맞서려면 한국도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를 감안한 듯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확고한 대(對)한국 방위 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핵무기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우리가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동맹국 안보까지 미국이 책임진다는 의미다.

이같은 확장억제력 보장을 위해 양국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 체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두 장관은 강조했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또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한 동맹 간 논의 증진을 위해 2월 중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전략자산이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억제할 수단으로, 미국이 보유한 각종 전략폭격기과 핵추진 항공모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한 핵잠수함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날 회담에선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3국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장관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거론한 것은 이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