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수석 “현황 점검해 중산층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 예정”

취재진과 만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아닌 분과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하는 방향 관계부처서 논의·발표할 예정”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사진)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 방안과 관련해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산층 지원에 앞서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겠다는 뜻이다.

 

최 수석은 31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으로 이른 시일 내의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는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의 '중산층 난방비 지원' 지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층을 먼저 지원한 뒤 그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중산층 난방비 경감'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총망라해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대통령의 난방비 (대책) 관련 지시는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라는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해서 그쪽으로 관계 부처가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방비 지원 대상이 중산층으로 즉각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는 데는 기존 대책의 효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하며 "가장 시급한 게 결국 서민 계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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