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전임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이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31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5명이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산자부 산하 11개 기관장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들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그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은 “산하기관 인사를 서둘러라”, “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 탈원전 반대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 “신정부(문재인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을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한 조 전 수석은 2017년 8∼9월 사이 산자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전KDN의 사장 내정자를 산자부에 사전 통보했지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대통령에게 다 보고된 건이다.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이런 사람이 떨어질 수 있겠느냐”며 “앞으로 신경 잘 쓰고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라”고 질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8년 6월 초순경에는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인물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공사의 운영지원과장에게 전달하면서 “OOO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자로 정해졌다,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사안”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수석이 공사인사팀장에게 사장 내정자가 마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직무수행계획서를 대리작성하게 하고, 내정자에게 면접예상 질의 및 모범답안을 전달하는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지 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