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 2곳을 상대로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집단 출근거부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건설업체에는 철골·레미콘 등 필수공정업무를 하는 노조와 ‘연대투쟁’을 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다른 공사현장에도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공사중단을 우려한 건설업체는 기존 하청업체와 건설업체 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민노총 노조원들을 채용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조합원들로 구성된 공사 업체 측 관리자에게 “부산 일대 공사현장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노조의 전국 인프라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든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며 욕설하고 위협,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건설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사정을 악용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